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공적”

유튜브·SNS 단속처벌 요구

이낙연 총리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에 대한 <가짜뉴스 법적단속>을 범정부 차원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가 나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가짜뉴스는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사회통합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정부 차원의 단속을 공론화 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 “각 부처는 가짜 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가능한 (검열) 조치를 취하고, 가짜뉴스 발견 즉시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난민정책과 이슬람 관련 투자정책, 동성애 합법화 등 보수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슈와 관련된 뉴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은 이들을 정치개입 활동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 “극우기독교 세력”이라 칭하며, 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당한 돈을 벌고 있으며 ‘퍼나르기’로 가짜뉴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최근 갑자기 증폭한 난민관련 뉴스들도 기독교단체에서 나온 난민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근거가 되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재생산되어 순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적인 활동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종교적인 사역으로 포장하여 활동하였으며,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보제공과 이용> 단계에서의 선 통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관련된 입법조치를 완료하도록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 이제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