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병역특례도 폐지 논의하는데

“대체복무제” 허용 재검토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 공정성,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깨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아시아게임 후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병역특례도 최근 국위 선양만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 때문에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라고 밝혔다. 또, 이를 마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 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지만,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하며,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뤄야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기간은 현역병의 2~3배, 그 강도는 평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맡기를 바란다. 그 정도는 되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