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 3.1절 범국민대회
“대한민국 다시 지켜내자 ”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3.1절에 맞춰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개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잘못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빼자는 주장이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최근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빼거나 수정했다.
특히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사용된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 말을 바꿨을 뿐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만약 개헌을 통해 정말 ‘자유’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의 추구가 국헌문란과 반체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번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으며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헌법의 정신과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하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헌법개정안을 보면 헌법정신을 담은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장경순 국가원로회 상임위장은 “이는 정치적 공산주의로 본격 진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전대협 간부 출신인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내세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보다 앞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3.1절 범국민대회 결의문’은 “민주주의라는 헛된 이름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유혹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헌은 평양붕괴 이후 논의돼야 하며, 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며 통합할 수 있는 경로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