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집과 건물, 명품쇼핑, 외제차, 해외여행...
그러나 재산은 없다는 부자들......

[세금 체납자/ 김 모씨:]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능력이 안되서...”

지난해까지 이러한 탈세 반칙왕들에게 못 받은 세금은 5조 원이 넘는다.
올해만도 국세청이 상반기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8천600억 원이다.
지난 3년 사이 부자들의 체납액은 3배로 늘어났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수억대의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사들인 고액체납자 30명을 적발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뿐 아니라
미술품 투기 등 30조원 규모의 ’지하경제‘에 숨겨진 재산을 추적한 결과다.

 

 

 

예전 대기업 재벌들의 비자금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고가의 미술품이
고소득층의 재산 은닉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한다.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져 추적이 쉽지 않다.  

한 푼의 재산도 없다며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호화생활을 하던
일부 체납자들은 세무 당국이 별도의 보관장소에 은닉하여 보유해온
미술품 재산에 압류를 착수하자 일시에 밀린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탈세용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피하고 버티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