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동성애 위험성 알린 교사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근거로 조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동성애 관련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며 수업을 진행한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K중학교 Y교사의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신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27일 해당교사가 사용한 수업자료 일체와 취지·경위를 담은 소명서 그리고 학교 차원의 조치계획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담은 질의서 공문을 발송했다. Y교사는 수업자료로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의 시각자료와 호르몬제로 합병증에 걸린 트랜스젠더의 사연내용, 동성애를 하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전남대 대나무숲(SNS) 상의 게재 글 캡처자료 등을 사용했다.
또 아래와 같은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 중고등학생이 부천역 및 산림역에서 00을 대주고 화대를 받고 바톰알바를 하고 있다.
- 남성 간 00성교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증가하다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들한테 옮기고 그게 애한테로 간다. 아프리카는 이러다 인구가 1/3로 줄었고,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불법자로 처리한다.
- 개그맨 김수용이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하여 악성댓글로 고생하고, 미국 보스턴병원 의사가 동성애 위험성에 대해 홈페이지 글을 올렸다가 해고당한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주장.
- 관련 교과서 중 ‘트랜스젠더도 유전이다’라는 문구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유전이 아니에요”라고 주장.
신고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니 질의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K중학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근거인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인권교육·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탄압이자 교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
